협의 이혼 2년 후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한 사례

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 지급 판결

 

 

의뢰인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협의이혼을 진행하였습니다. 의뢰인은 협의 이혼 당시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고, 유리하게 재산분할을 이끌어내었습니다. 협의 이혼을 마친 2년 후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추가로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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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의 이혼 당시 명백하게 위자료 부분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으나, 재산분할을 유리하게 받아내어 위자료가 감안되었다고 볼만한 여지가 큰 사안이었습니다. 이에 법무법인 YK 변호사는 협의 이혼의 경위, 재산분할에 참작할만한 사안, 상대방과의 협의의 내용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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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재판부는 첫 변론기일에서 의뢰인측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아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 지급을 명하였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※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사건 담당 변호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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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안수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