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 지급 판결
의뢰인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협의이혼을 진행하였습니다. 의뢰인은 협의 이혼 당시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고, 유리하게 재산분할을 이끌어내었습니다. 협의 이혼을 마친 2년 후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추가로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.
협의 이혼 당시 명백하게 위자료 부분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으나,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받아내어 위자료가 감안되었다고 볼만한 여지가 큰 사안이었습니다. 이에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협의 이혼의 경위, 재산분할에 참작할만한 사안, 상대방과의 협의의 내용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.
재판부는 첫 변론기일에서 의뢰인측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아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 지급을 명하였습니다.
※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사건 담당 변호사
번호 | 제목 | 글쓴이 | 날짜 | 조회 수 |
---|---|---|---|---|
9 |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조정을 이끌어낸 사례 | admin | 2025.07.07 | 2 |
8 | 상대방이 위자료, 재산분할 및 이혼 청구하였으나, 조정 거치며 재산분할에서 큰 액수를 방어한 사례 | admin | 2025.07.07 | 2 |
7 | 이혼 조정 도중 이혼 성립, 양육비 인정 및 피고 측 아파트 절반 지분을 재산분할로 조정성립시킨 사례 | admin | 2025.07.07 | 2 |
6 | 이혼을 거부하는 상대로 이혼 성립 및 위자료 인용 판결된 사례 | admin | 2025.07.07 | 3 |
» | 협의 이혼 2년 후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한 사례 | admin | 2025.07.07 | 6 |
4 | 사실혼 관계 중 유책 사유가 있는 의뢰인의 원상회복 방어와 재산분할 일부를 받아낸 사례 | admin | 2025.07.07 | 4 |
3 | 이혼을 완강히 거부하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하고,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조정을 한 사례 | admin | 2025.07.07 | 2 |
2 | 원고 이혼 청구에 대하여 반소로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 | admin | 2025.07.07 | 3 |
1 | 이혼청구에 대한 반소제기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합계 2억 원 이상을 지급받게 된 사례 | admin | 2025.07.07 | 3 |